가압류 금전채권 해방공탁금 이의신청 사유 모음

부당한 가압류: 채무자는 법률에 따라 가압류될 수 있는 재산이나 금액을 벗어난 재산이나 금액이 가압류되었다는 주장을 할 수 있습니다.

가압류에 대한 프로세스 오류: 채무자는 가압류 과정 중에 절차적인 오류가 있었거나 법적 절차가 제대로 이행되지 않았다는 주장을 할 수 있습니다.

채무자의 금융 상황: 채무자는 가압류로 인해 생계유지에 심각한 영향을 받거나, 가압류된 재산이 필요한 가계 생활에 필요한 재산이라는 주장을 할 수 있습니다.

채권자의 오류: 채무자는 채권자가 주장하는 법률관계가 존재하지 않는다고 주장을 할 수 있습니다.

 

채권자의 일방적 소명자료만으로, 서면심리로, 대립 당사자인 채무자의 '변소 한 마디' 못들어본 채 일방적, 기습적으로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 때문에, 가압류명령에는 해방공탁금 이라는 것을 기재합니다.

 

즉, 가압류는 결국 채권자의 금전채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,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가 가압류로서 청구하는 채권금액을 법원에 그대로 공탁해 놓는다면, 가압류집행을 유지할 이유와 실익이 없어지는 것이죠, 이처럼 채무자가 법원에 해방공탁금을 걸어 놓으면, 가압류 집행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.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채권자는 그러한 해방공탁금을 그대로 출급해가면 되므로 채권자에게도 손해날 것이 없고, 어찌보면 오히려 이득이 됩니다.